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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 공식 발표

등록일 2019년06월24일 15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인포비트]암호화페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권고안을 확정, 21일 공식 발표했다.

 

FATF의 권고안에는 여행규칙(travel rule)을 포함.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나열됐다.

 

여행 규칙이란 자금이 주인을 바꿔가며 ‘여행’하는 과정 내내 자금소유자, 거래에 관여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신원과 여행목적 등을 일일이 기록하고 확인해 필요시 당국에 제공하는 규제를 뜻한다. 지난 2월 권고안 초안 발표시 암호화폐 업계가 가장 강력히 반발했던 부분 또한 여행 규칙에 관한 사항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자국이 관할하는 곳에서 영업하는 VASP가 거래 당사자의 정확한 신원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한다. VASP는 자산 거래시 수·발신인 양쪽의 신원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거래 상대방 측 VASP에 이를 공유해야 한다. 또한 양쪽 가운데 어느 쪽이든 사법 당국이 거래 당사자의 신원 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최종 권고안이 제시한 필요 제출 정보에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이름과 트랜잭션에 사용된 양측의 계정 그리고 발신자의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됐다. FATF는 VASPs가 사업장 관할 규제 당국으로부터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제재 대상의 계좌를 동결하거나 트랜잭션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국 정부는 오픈소스 정보와 웹 스크래핑 툴을 통해 미등록 운영업체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FATF는 새로운 권고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회원국에 향후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6월 의견을 수렴해 한 차례 수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FATF의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이 입법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시 자금세탁방지 비협조 국가 블랙리스트 지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속력을 발휘한다. 

김민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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